소송으로 인해 사업 중단됐지만 통영관광개발공사 전출금 회수는 안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투입 과정 및 전출금 반납 미흡한 점 질타
통영관광개발공사 “사용 못했으면 반납 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맞다”
통영시 “예산이 없으면 소송끝나고 바로 계약 못해서 자금 확보한 상태”
통영시와 천영기 시장의 섣부른 판단으로 모노레일 관련 예산 수십억원이 통영관광개발공사에 묶여있어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노레일 사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천 시장과 통영시는 추경까지 편성해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사용조차 못하고 있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로부터 전출금도 회수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지난 2019년 12월 정식 개장한 뒤 2021년 11월 탈선사고로 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은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 이후 욕지도 모노레일의 운영사인 통영관광개발공사는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져 욕지도 모노레일은 녹이 슨채 휴장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영시와 천영기 시장은 욕지도 주민들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급히 2023년 추경을 통해 47억의 예산을 확보해 통영관광개발공사 측에 지급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측도 12억 7000만원을 확보했다. 약 60억원의 자금이 투입된 상황이지만 소송 과정에서 현장 보존 등의 문제로 모노레일은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급하게 투입된 예산은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통영관광개발공사 측에 묶여 있으며, 반납도 시키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통영시 관계자는 “욕지도 주민들이 관광활성화를 위해 모노레일 운영 재개를 요청해 천 시장님과 통영시에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하지만 소송이 길어져 현재까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영시의회도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배윤주·김태균 시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으며, 통영관광개발공사 측도 미흡한 점을 인정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당시 배 의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다가 급하게 예산을 설정해서 올리는 것이 통영관광개발공사의 요청 사항인지 천 시장의 입장인지”에 대해 질문하자 통영관광개발공사 본부장은 통영시 관계자의 답변과는 다르게 “우리 측에서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현재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는데도 통영관광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쥐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통영관광개발공사 본부장도 역시 “23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때 소송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의원의 지적대로 반납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 24년도 하반기나 그 이후에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통영관광개발공사에 투입된 전출금을 지금 회수시키면 예산을 다시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운행 재개를 위한 계약이 힘들어 자금을 확보해 두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전출금 환수를 하지 않고 자금을 묶어두고 있다. 소송은 올해 끝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끝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운행 재개를 위해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통영시민 정 씨는 "천 시장과 통영시의 섣부른 판단으로 혈세 수십억원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묶여 있다. 모노레일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급히 추경까지 요청해 예산을 투입했으며, 그 예산이 사용도 못하고 묶여있는 것은 자금 및 행정력의 낭비다"고 지적했다.
김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