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2023년 기준 약 3600만원
거창군의회 현역의원 11명 중 6명이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조례안 발의를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지자체인 산청·합천·함양군과 비교 해봐도 일 안하는 의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셈이다.
기초의회 조례는 지역 주민 간 기본 규칙이 되고 지역의 방향성 설정, 지역 특화 사업 발굴 등을 위한 약속이다. 선출직 기초의원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이는 기초의원의 기본 책무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연평균 1건 미만이나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기초의원은 주민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정당에서는 조례안 발의 건수를 중요한 공천기준으로 받아들인다.
미디어팜이 산청·합천·거창·함양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당선 이후 2023년 6월초까지 조례안 발의 건수 정보공개 청구결과 거창군의원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김홍섭 의원이 7건으로 평균을 크게 올렸으며, 이홍희, 박수자, 표주숙, 이재운 의원이 각 1건 발의했다. 나머지 신재화, 신중양, 김향란, 최준규, 신미정, 김혜숙 의원은 단 1건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창군의회는 현역의원 절반 이상이 일명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질책을 받을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청군의회의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1.7건이다. 의원 대부분 1~2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없었다. 합천군의회도 평균 1.64건으로 조삼술 의장을 제외하고는 의원들은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함양군의회는 인근 거창군의회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우수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군의회 현역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건수는 5.4건을 기록해 인근 지자체와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박용운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 대부분이 4~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정광숙, 임채숙 의원이 각 8건, 배우진, 김윤택 의원이 각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지역정계에서는 “최소 1년에 1건은 조례안을 발의해야 된다. 가장 최소한이다. 일 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공천을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거창군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2023년 기준 약 3600만원이다.
김시원 기자
